Author: hug00072

엘지인터넷 사이트 추천 법률정보3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정보제공: 채무문제 해결사이트 >> http://knb-bedding.co.kr   개인파산

엘지인터넷 사이트 추천 법률정보3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보제공: 채무문제 해결사이트 >> http://haesucar.kr   개인회생